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집의 안전성 결여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 중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화재로 인하여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2차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 중 하나를 가린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 사기가 의심되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상대방으로서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소명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제보 취지나 그 내용의 진위 등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탈퇴한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그 취지상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반드시 불송치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변호인 선임 등 대응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계정이 회수되었다면 증거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경매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지만이미 입찰 등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기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해당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물 폭탄으로 인한 피해와 대북 전단 송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국가의 방조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면 해당 택시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장자리에서 하차하지 않은 부분 역시 과실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이 승객이 하차하는 걸 알고도 무리하게 비켜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은 그 책임이 감경되는 방식으로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