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1/12 주인 변경될 시 계약금 유무

Question

상가 계약을 한 상태인데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1/12부터 상가 주인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이를 알도 계약했고 실질적으로 소통해온 것도 바뀔 주인분이세요.

그런데 12일 전에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200만원은 전주인한테로 가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새 소유자가 승계하게 되는 것이라면,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 역시 새로운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계약금이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