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묻는 것에 대해 누가 그랬다 정도로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원활히 진행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금 반환이 어렵거나 새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 등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결제한 고객이 있다면, 그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호텔에서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는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마주친 경우에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있는 재산을 대부분 파산 재단에 편입되어 채무 변제에 활용이 되고 이후 신용회복에서도 개인 회생에 비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중독에 대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사유가 성기능 장애로 인한 것이고, 또한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과도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귀책사유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제한 내지 허가를 요하는 지역에서의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항공권 내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해준 후에, 대여금에 대해 얘기하면 변제하지 않겠다고 상대가 주장했더라도, 이를 어긴 것이 대여금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