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인 물품 등이 있다거나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중화장실을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상황에서 샤워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후라면 처벌불원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취소 의사표시를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기 제출된 처벌불원을 증거기록에서 제외할지는 수사관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이에 대하여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그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등을 각 입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에서 관련 양식을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가 문제되는 경우에도해당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야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허위신고 자체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된 상황에서 추가 배송비를 지급하겠다며 배송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면,구매자로서는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이 이사가기 전 거주하던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모른다면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다른 정보(가령 이체한 경우 상대방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하여 반송된 것이라거나,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것이라면 재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접수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고 거기서 관련 대화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상대방에게는 신고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르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