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경찰에 중재를 구하기는 어렵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 후 인증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환불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의료보험제도의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민간의료화하여 시장자율경제에 맡기려는 취지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나 물피도주 신고 후 주변 차량 CCTV 나 인근 CCTV를 통해 특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특정이나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사실을 알릴 수 있고 그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진 않겠지만,굳이 권유드리기는 어려운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법률구조 대상이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본인이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구조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형사 사건이 유죄가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를 받아 촬영하거나, 촬영허가를 받은 지역이나 공간에서 촬영된 내용이거나,증거자료 활용에 대해 사후라도 피촬영자가 동의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를 공유하는 건 위법 또는 징계 소지가 있습니다만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만 따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전체 영상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