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거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전입 신고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지자체마다 말씀하신 사유로 전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경하고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주취감경에 대한 인정은 최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시 알림문자가 가는 것이고 그 발송 시점으로부터 몇분이 경과하면 이미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그 토지 위 주택 등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경우에, 기존에 가족들이 사용하던 걸 고려하면 현재 아무도 이용하지 않음에도 그 일방에 대한 이용료 청구는 부당해보이기에 다툴 수 있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득이나 재산의 증가에 따라서 그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어렵고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발을 떼라는 지시에 응한 게 아니라면 운전자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시승을 제공한 업체에서도 사건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책임을 묻지 않고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해당 플랫폼이나 관련 신고 사이트, 토스 등 개별 플랫폼에서 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공기관에서 관련 조치를 두고 있진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각서 작성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각서 작성이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할 것이나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위가 그 지분을 매수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정상적인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부친에게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