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체되고 집에 있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별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재계약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존의 계약과 별개로 본다는 취지를 특약에 기재하여야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공의 등은 모두 국가 고시를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과정을 거치거나 거치는 중인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영상에 담아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로 보입니다한편 사람들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이서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최대한 감형을 받으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피해 당사자에게 알리고자 전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상대방이 소득이 낮다는 걸 주장중일지 의문입니다만(보통 이혼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곤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과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보통은 준비한대로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 역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란을 피워서 선고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당시의 대화내용을 통해 그 금액이나 대여 명목이 확인가능하고 이체내역도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하여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에게 연락하여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곧바로 연락하는 경우 채권추심법위반 등도 문제될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 사건을 담당해보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이혼 전후의 과정에서 지쳐서 혼자 지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PC방의 이용 약관이나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시간이 5만원을 한번에 충전하여 서비스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여 환불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