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 자체를 제한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본안의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도배나 다툼에 대해서는 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에게 표현한 부분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부정 처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시어 사실 관계 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의 편집 반포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하거나 매장에 출입하는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수사상 필요가 있다면 그 이후에라도 일시를 정해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식중독의 원인이 달걀 때문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이며 현재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나 공급자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인 경우에도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행위는 편집 또는 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통 촬영행위와 반포행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죄나 모해 위증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죄명은 아닙니다다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조속히 고소를 하는 것이 피의자 신변 확보나 증거자료 수집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