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토대로 신고하여 피의자가 특정 되는 경우 합의를 요구하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면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지나 생필품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설명받은 것보다 큰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하자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중고제품을 구매한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소송에 앞서 본안소송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처분금지나 점유이전 금지, 지위를 정하는 등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청 절차는 소송과 달리 신속하고 간명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없이 이사만 먼저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기존 전세 목적물에 본인의 짐을 일부 남겨두어서 점유를 유지해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단기간에 해당하고 또한 환불을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여기에는 학점 은행제 학교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학교 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관리 규칙에 따라서 단전이나 단수 조치도 최종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미납 관리비에 대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동의 없이 타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그 부분만의 원상 회복이 어렵다면 일정 금액으로 원상 회복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채팅 내용 역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말한 부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지인을 위해서 구매하려는 것인지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