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절도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나 그 피해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사나 축제를 주최한 담당자가 안전 관련하여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시설물 설치 등이 미비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어느 정도 그런 과실을 입증하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직 재판을 받기 전입니다.자신의 집앞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기재만으로는 살인의 예비, 음모 등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닙니다만,그러한 의도 없이 게시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분이, 허위 게시글로 경찰 등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등 진행하시고 해당 계좌 명의자 역시 통장을 대여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급대원이 무리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였는지,해당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응급환자를 거부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판단가능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전에 청소비 미지급 확인을 받았고반려동물이 있으면 추가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빌라에 거주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무단 투기에 대한 경범죄로는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접 연락하여 신고하기보다 해당 연락처를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혐의는 구체적으로는 공소장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도된 내용을 보면대선후보시절 당시 선거 참여 과정에서 토론이나 국정감사 당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