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광고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영업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있는 동산은 모친과 부친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부 공유의 동산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시트 의무 착용 나이는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이고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2세까지 카시트에 앉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다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키가 150cm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이미 찾아보신 바와 같이 사건번호나 내용 등 확인해보셔야 하고, 기존에 판결 등이 확정된 바 없다면 말씀대로 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이고,해당 카드사에서 내일까지 갚으면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좌가 입출금 정지된 것일 수 있고,해당 계좌 명의자나 휴대전화 사용자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하여 실 행위자를 검거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계좌나 휴대폰을 대여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 시 위 배상한 금액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현행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는데,민법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따라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판매하겠다고 한 물품이 맞는지, 사진과 동일한지, 하자가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택배로 거래하는 경우 포장 영상을 요구해볼 수 있고, 물품 수령 시 하자 확인을 위하여 개봉 영상을 촬영해두셔야 추후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인도받고도 대금 지급 없이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거래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내역으로 대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금 입증은 가능할 것이나,다만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다가 미지급하고 잠적한 부분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즉, 수사관으로서는 민사사안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판단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와 관련없이 지인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5만원 금액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김영란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지인이 제공한 금액의 총액이 수백만원에 이른다면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