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분야로 분류되었으나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건강하게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 그러한 와중에도 짬을 내어 대화를 하고 점심에 잠깐 만나 식사를 하는 등으로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폭행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른 증거자료로 그러한 주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안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보다는 직무집행행위의 헌법이나 법률위배 여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다른 사실관계나 주장이 동일하다면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였다고 하여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이에 대해 기존에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저 역시 사견을 개진하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는 개별사건마다 증거자료나 기존 공방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했다면 위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필적감정이든 형사고소)가 있어야 그러한 주장을 입증받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직중 불소추특권에서,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외세와 통모하거나 국내에서 직접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전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다만 누수로 인한 수리가 당장 필요하고 그 수리를 지연하면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으로서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안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임차인이 이용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거주지나 짐 보관 공간을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뷰 조작 등은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별도로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사이트를 두고 신고를 받는 건 아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고발하는 걸 고려할 때 제보하시면서 익명 보호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증환자의 경우 입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나,법원에 그러한 인원이 이미 동원되어 추가 입원이 불가한지,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입원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일주일 정도 설치가 늦어진 것만으로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거나 그 금액이 미미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할 재산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