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할 때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입주 전에 청소나 도배 등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본인의 점유하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파산 재단을 구성하고 채권자로서 신고된 경우 파산 재단에서 일정액을 변제 받을 수 있지만,단순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금 보장이나 반환 약정, 투자수익 지급 약정이 있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국가에서 몰수하였다기보다는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임대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으로서도 목적물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동행하는 등 협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헌이 어려운 것은 개헌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 독재 정권에서 개헌을 주로 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반성이나 거부감이 명확하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그로부터 5년 동안은 개인 파산 사실이 신용 정보 기관에 보관되게 되고 따라서 5년 동안은 신용 점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시고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설령 상대방이 사기를 오해하여 고소하더라도 계속하여 환불을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다면 충분히 그러한 사정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게임사를 고소할 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를 취소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직권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덕적 비난 여부는 주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집단이나 단체,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현재 부부와 무관한 제3자가 관여하지 않는 걸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