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피해금을 이체하였는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단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가능한지 여부를 달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들이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앞에 머물러서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면,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주로 CCTV 영상)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도 본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가져가는 경우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으면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미 전화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관직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점에서,본 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일단 다수가 볼 수 있게 메일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고학생의 실명을 기재해 그 글을 전달한다는 점(특히,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행사는 부동산 건축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고,시공사는 시행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의뢰한 회사입니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그 책임이 인정되나 입주자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행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를 받은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료 등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하급심 중에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별개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곧바로 선임료나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다른 사람의 이사와 아이의 울음 소리 사이에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일부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