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직장이 관련 의료기관이면 거기서 치료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직장과 동일한 게 확인되면 과잉진료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계속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면 해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유사 사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내부적인 법리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그 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소를 각하하는 것이고 다만 그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기각은 이와 달리 소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고 상소 등 불복절차를 거쳐 그 이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시에도 할인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된 게 아니라면 이제와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분쟁이므로 그 여부를 다툰다면 상대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영장 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구체적인 건 이후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절차 일부가 준용됩니다.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특히 그 집행에 있어 구속영장집행절차 중 위 85조 1항과 3항이 각 준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방해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다고 보아 그 적용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 소 제기 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고상대방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따라 반박할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절도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질문 기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 접수 각하도 어렵고, 절도 사건의 합의하여도 취하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피해자분과 말씀이 잘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관 내지 법원(법원 출석 종이를 받으셨다는 걸 보니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에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가사 분담에 대해서 정해진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당사자인 부부가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분과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차분히 얘기나누시고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화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