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가계약 내지 계약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계약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모호하여 파기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현행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나 변론기일 지정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있기 아니하고 재판부에 따라서 그 진행을 달리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두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그 시행은 2025. 3. 1.부터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책임이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탓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으로선 해당 특약이 유효하고 우선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판매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고 판매자로서는 자신도 피해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어서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해당 경력회보에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사건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면 수사경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지 확인하시고 후순위라면 배당요구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전세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의 경우 기존 임대인 주소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건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의 진행이 늦을 수 있고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재판부 변경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진행이나 선고가 늦어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2~3일 내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수요일이 연휴라는 걸 고려하면,본인이 혼인신고하려는 기관에 직접 처리기간을 문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애초 처리기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죄수의 경우 흰색을, 빨간색은 사형수를,5대 강력범죄 등 시찰을 요하는 경우 노란색, 마약사범에 대해서 파랑색을 사용하여 구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