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이후에야 수개월이 지나 반환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소송 등으로도 다투기 어렵습니다.두번째이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주한 경우 공조를 통해 신변을 확보하거나 현지 경찰과 협조해 현지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국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내용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비하 발언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대면하여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로 보이고 상대방이 말을 유도한 다음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신고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안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쩌다 법률카테고리로 지정되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답변 드리면보통 대폭락의 근거로 삼는 것은,1)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 가치2) 부동산의 과공급과 그에 비한 수요의 감소(저출산이나 신축 선호 등)3) 고리의 유지로 인한 매도 압력의 증가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 B가 각각에게 보냈고 주소가 동일하다면A가 본인 수령하면서 배우자인 B의 것도 대리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부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도달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고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문제되는데 이는 개별 약품마다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 후 운전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에서 난동이나 진상을 피우는 승객이 있는 경우보통 열차 내에 기재된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인근 역에서 담당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추후 경찰조사나 민사소송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위 질문 내용만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통행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비 전액이라고 볼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