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월말까지 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게,실제로 1월말까지만 일하는 경우 질문자분을 어떠한 내용(구체적인 혐의)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위 질문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으로서는 대표에 대하여 고소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표현을 남발하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이미 삭제한 상태라면 별도로 그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해둔 자료가 있는 게 아니거나, 그 내용으로 불명확한 경우별도로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회사에 수사협조를 구하여야 하는데, 네이버는 국내 포털 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해온 기업으로서 수사협조가 원활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책이란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으로,해당 조항의 취지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아 파산 절차와 그 이후의 면책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뒤차가 안전 거리를 유지하였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어떠한 이유 없이 급 브레이크를 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앞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날인한 것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전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진정한 의사로 성립한 것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를 특정하였다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가 없는 걸 확인한 것이고,엄벌탄원서는 양형에 대한 것이고 기소 여부는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되려는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무제한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반발이 클 것이라 개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항으로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결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도주치상 여부 적용이 달라질 것이고,적용되는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