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를 특정하였다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가 없는 걸 확인한 것이고,엄벌탄원서는 양형에 대한 것이고 기소 여부는 혐의에 대한 검찰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되려는 부분에 대해서, 주된 내용은 무제한적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반발이 클 것이라 개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항으로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스토킹처벌법에서는 결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도주치상 여부 적용이 달라질 것이고,적용되는 경우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그 기간을 취소 없이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녹음본을 관리자가 관리업무차원에서 확인하거나 문서화한 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차원에서는 신고를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단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몰수에 해당할지언정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이 가계약금의 2배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된 점이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월세를 부담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주 일자를 정하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안은 당초 입주 일자를 정한 후에 변경된 점에서 기존 임차인이 변경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