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회생의 경우에도 이사가 별도로 법인 채무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해당 법인의 재산 등을 통해서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피보전 채권을 위하여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 임시로 압류하여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의 실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이나 지위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 약관규정에 반하는 것과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게임머니를 거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본인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고소한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별도로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명 글을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특정 중개인과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나 어떤 정당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이나 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에서 법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법인이어야 명확할 것입니다.법률적인 지식이나 관련 사건 경험이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비용의 경우 일반 본안사건보다는 저렴하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선임료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발언한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와 같은 피해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하여 진단 등을 받아서 상해진단이나 진단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