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진 기업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데요. 배임죄가 뭐길래 주식을 안 팔았다고 처벌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무 처리를 맡긴 자(주로 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