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강제추행 등이 불송치되어 기존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수사 진행상황은 사건이나 수사관마다 상이합니다.불송치된 후 허위 사실의 신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으로 오히려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납부한 후 이의사유를 확인한 경우라면, 그 이의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도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범칙금 조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인마다 관련 비용은 상이한 것이고, 별도로 공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허취득이 가능한 것과 학교 교칙에서 운전을 제한하는 건 상충되지 않아 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하거나 시청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종수 국사수사본부장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해당 국수본부장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입주한 작년부터 월 6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무상임대차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무상임대를 하게 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임신이나 유산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무상 거주하게 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게 되었다면 그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것은 전형적인 마약 사범의 상변에 해당하는데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마약인 줄 알지 못했고 그럼에도 어떠한 물질을 투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소장을 본인이 송달받은 시점부터 월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그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월 60만원의 월세 상담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