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불송치 이의신청서양식은ᆢᆢᆢ
경찰서에 비치되어있나요? ᆢᆢᆢᆢ아랫집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네요,층간소음이심해 경비실을 통해 좀조용해줄것을 부탁했으나 그말에 기분나쁜지 바로올라와서는 문열어라고 남의집문을 쿵쿵두드리고 소란을피우길래 위협적으로 느껴 경찰까지불렀네요ᆢ이대로는안되겠다싶어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했구요ᆢ비록집안으로 안들어가도 현관앞복도도 거주자의공간이므로 함부로와서 평온을 해친거라 죄가성립될거같은데 경찰관은 안될듯하다고말하네요ᆢ그런데 기존판례보면 비록 안들어갔어도 죄로인정된다는것도 많으니 끝까지해보려구요ᆢ몇개월을 시달렸는데 그놈 지잘못은모르고 조용히해달라는말이 기분나쁘다고 왜남의집 문을 쿵쿵두드리는지 ᆢ진짜 제정신아닌듯ᆢ만약불송치날경우 이의신청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