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차주와 실제 운전자 내지는 동석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여야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동행 없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여 해당 주차구역을 사용한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해당 행위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협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허위로 같이 했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면책 후에 신용 활동을 건전하게 이어나간다면 신용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평생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합의 당시에 알 수 없었던 금액이라고 한다면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계정에 따라 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하고 법이 그러한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그러한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할 순 없고 기존 계약의 해지 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계약 내용이나 그에 따른 급부 계약 위반 사항이나 특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당사자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대화 내역이 있다면 그러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외국어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독촉 등 보정절차를 거쳐서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폐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