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서 구체적인 요건이나 진행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위 2항과 같이 지시나 포고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쌀 등 양곡에 대한 정부 의무매입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농가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나 그로 인해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이나 포고령의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특히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그리고 그 이후 체포 지시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각 쟁점이 될 것이고 설령 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각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부당하다면 탄핵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 선포 당사 깊이 관계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나 투표 방해 등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증언하는 경우, 내란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그 지시를 누가 하였는지 계속하여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이고 그 다음이 외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통계마다 상이할 것입니다) 20퍼센트 내외라고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리실에 말해서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을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용 중 파손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더라도 그 부분만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단종을 이유로 전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YouTube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전체적인 영업 형태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을 해체한 후에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그 자리에 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건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