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자동차 등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말씀하신 사정들이 있다면 재판부도 일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불이익을 부여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만,명확하지 않은 사안(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보입니다)이므로 적절히 협의하거나 다른 누수 사안처럼 민사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전과는 남게 되고,다만 그 기간 전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곧이어 다른 하자 확인 후 환불 요청한 점에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번에 대해서는 카메라가 원래 고장나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리퍼폰이 아니라고 속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각하나 불송치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우편의 경우, 법원에서 개인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등기가 올 것이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특정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하게 유도하는 스미싱입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제가 관련하여 작성한 자세한 블로그 글이 있어 참고차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킥보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그 직전 이용자나 해당 업체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각사기 내지 제3자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라고 속여서 차를 받거나 대금을 받는 것인데기본적으로 대금을 받거나 차를 인도받기 전에는 차를 인도하거나 매도인감을 전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에 동의하였더라도 관련 공사업체에서 단독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다면 특약 자체가 이행 불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별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을 퇴거시키거나 별거하게 하려면,별도로 가정폭력이나 수년 전 사건 등 형사고소로 인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