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아냥대는 댓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유명 운동선수에 대한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고소하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려면,환자가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그리고 환자의 왼쪽 어깨가 걸리게 된 것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트가 본인쪽에 걸리게 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조치가 과실로 볼 수 있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매음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공유하여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받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며, 그 혐의를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배터리를 별도로 보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마땅히 해당 전기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점도 잘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소송 기록을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감정인으로서 감정을 위하여 당연히 구체적인 설계도나 CAD 도면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상대가 평면도 수준의 설계도밖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정에 있어서 공사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거나 피력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와 보증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고,월세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월세를 5% 상한으로 올린 경우 보증금에는 변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현재 구매자로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실관계(실제로 판매자가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지만 당장 판매자가 구매자(질문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환불도 어렵고 계정도 전달하지 못한다면 사기가 의심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적인 욕설이나 비하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다만 온라인에서 서로 말다툼이 발생하거나,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형사고소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 등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심리치료 역시 그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범죄 유형마다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야 하고(가령 촬영 범죄는 촬영물 내용 혹은 이를 소지한 자 내지 전자기기),한편,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고,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별개로 성인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결과적으로 형사처벌만 놓고 보면 성인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