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정의규정에서는,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라고 정하고 있고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을 본인이 직접 실행한 증거가 없는 한, 곧바로 명의자가 사기의 본범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계좌를 대여해준 점에서 사기방조나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변호사나 변호인이 친인척인가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고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10년 이하' 부분이 장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배상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만연하게 흡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초범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경미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판매자가 검거당하여 구매이력이 확인되면,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의사 없이 대량 구매 후 배송이 시작된 후에야 환불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