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벗방을 보는 경우 불법인가요?
해외나 국내에서 벗방을 하는 bj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경우 아예 성기 노출, 성관계, 자위 등의 내용을 담은 음란물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 이런 영상들에 후원은 하지 않고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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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벗방은 본인들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란물의 경우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나 유포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