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수사직렬을 따로 뽑는다기보다,경찰로 채용이 되신 후에 해당 팀에 지원하시는 것이므로 일단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고,마약수사에 유리하다고 한다면 결국 전공분야가 화학 등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수사에 있어서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 유무나 보장에 대하여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한 게 아니라면,구두로 질문한 부분의 입증(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역시 관련 녹취 등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건의 벌금형이 있다고 하여 신고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중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정보사로 위임되는 경우에도 바로 소송이 진행되기보다 독촉절차를 거쳐서 가압류나 소송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 적용 여부에 대하여 근로활동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하게 된 부분을 상대방이나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보관기간은 2~3주 정도로,경찰에 이미 고소한 경우,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되고 직접 확보하려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세입자에게 월세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면 파산 등 절차 진행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로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라면 대가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나질문하신 것과 같은 리워드 지급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경범죄비율이 높습니다. 경범죄의 경우 처벌이 경미하여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단순 절도과 폭행이 경범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를 고려하면,다수가 있는 가운데 발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에 따라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