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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채무가 아닌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 제기 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본안 소송을 이후에도 제기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한편 본인 채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가압류에 대해서 이의 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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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찰서 관할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면 피의자 주소지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본인 주소지로 이송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현재 접수하신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고려중이고 아이가 일단은 여자아이라서 엄마에게 간다고 하고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 및 양육권자로 모친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추후 변경이 가능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나 어플의 허점을 이용해 포인트를 얻어 사용한 것은 소위 컴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용업(피부관리) 환불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면 기존에 안내하지 않은 멤버십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아회생 조건부인가결정후 현직장에서 다른직장으로 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4대보험에 가입하던 직종이 아닌 상태에서 일용직에서의 이동이고 변제금 납부에 문제가 없다면 이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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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전체를 한 번에 판단하게 되는데 어떠한 범죄를 처벌하고 나머지 혐의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경우 앞선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나머지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주택 탈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조합원 명부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내부적으로 탈퇴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더는 조합과의 관계에서 권리 의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 민사재판은 동시에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사건은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이 형사 재판의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 재판을 위하여 추정되어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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