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가 없다면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처음부터 상해진단서 제출 등으로 상해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관으로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상해죄 적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타버스 내에서의 부동산은 결국,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된 NFT에 대한 거래로 볼 수 있고,이또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거래가 가능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실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 국무위원들이 탄핵되는 상황이라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 계엄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까지 연속으로 탄핵 할 수 있는지 그 사유가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이라는 점에서 게시글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댓글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미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그 게시글을 본 사람의 진술이라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볼 때 상대방의 행위나 체구, 씨씨티비 증거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무리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로 지급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채권자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감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개인에 따라서는 오염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는 피의자마다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제출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사건에서 문제 되는 죄명의 적용은 수사관의 권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정당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여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법한 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심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