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점유 이탈을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후자의 경우 형사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제기되었다면,이미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걸 의미합니다가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데,가령 인도 소송을 구할 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문제되는데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은 중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 권한 없이 서명을 대리하게 된 경우 사서명 위조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재산 증식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표현물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계정 정보 등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하면서 그러한 말을 기재하고 판매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민사상 책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