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감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국정감사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직접 연락처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국 신고 후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드사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1년 전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입증면에서도 장기간이 경과하고 자료가 소실되어 유감스럽게도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간명하거나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형사고소나 합의에 대해서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실제로 폭행 등 간단한 사건은 직접 처리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음주운전이 4번째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물건을 던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실제로 본인의 얼굴쪽으로 던졌다면 실제로 상해진단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부은 자국에 대해서도 찍어두셨고 CCTV로도 확인가능하다면 폭행죄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의 지급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고, 우선 신고 후에 보통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수사관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하는 걸 알고도 돈을 보냈다면 도박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돈을 받고 주지 않으려 하는 점, 거액의 수수료라는 명목을 요구하는 점에서 오히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협박하여 공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빌려주던 사이여도,친구 동의 없이 위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을 알고도 핵을 사용하여 정지되어 피해를 입혔다면 학폭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학교폭력의 정의를 고려하면 사안은 신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재량에 따라 일정 부분 무효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반한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도 그 의사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달원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특정 홈페이지나 신분증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하여 범행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마침 최근에 제가 관련하여 포스팅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차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