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과실로 인한 피해라면,그 옷의 손상액(사용이 불가하다면 그 옷의 가치를 고려)이 책임의 기준이 되고 세탁비만 환불해주는 것은 부당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중요요소라는 점에서 그 일부를 장기간 미납하여 임대차 관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지만, 14일을 지체한 정도로 곧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신고할 당시 혹은 고소인 진술할 당시에도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걸 잘 알지 못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를 남겨두었다가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정도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상대방으로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서 위 법의 위반을 의심하여 신고하였다면 불송치되더라도 무고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노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민등록 변경 위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나 임의로 변경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번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충돌하지 않았으며 괜찮다고 하였다면 형사처벌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추후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지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된 범위를 넘어선 하자라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환불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사안이므로 전자상거래 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텔레그램이나 오픈카카오톡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사자 특정이 어렵고,피해자들이 범행을 알아차리고 신고하기까지의 간극이 있어 증거가 미흡하거나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고 잠적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옆사람이 들릴 정도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문제삼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하여 명확히 합치되는 바가 있다면 조정이혼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상대방과 의견 조율이 어렵거나 상대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