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업장 내에서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는 걸 알고도막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일심 판결 선고 전에도 고소를 취소하고 공소기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욕이나 미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용역대금이라고 볼 수 있고부당이득반환 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사건명보다도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질을 판단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당근마켓 등 플랫폼에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이에 협조합니다.다만 본인이 형사고소 없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전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전이라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일방이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금언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여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공갈 이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도 협박성 표현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천취소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구매자가 처음 구매한 가격인지 본인이 구매한 가격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건 임시신고접수증으로 보이고,합의를 바로 요구한 걸 고려하면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청구금액이 49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전액 승소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다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꾀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의 장미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에도, 불법점유나 그로 인한 피해가 문제될지언정불편하시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지치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