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은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즉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검사 의견은 별도로 알기 어렵고 항고등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대리하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소 제기 후 가족이 소송대리를 허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증거가 명확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는 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취재원의 거짓말이나 오해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첫번째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그로부터 가중처벌기간에 두번째로 적발된 경우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신청받았다는 문자를 보내,본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인증번호나 관련 어플리캐이션의 설치를 유도하여 해킹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해당 문자가 실제 카드사에서 온 게 맞는지,그리고 카드사에 실제로 카드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이전의 범행에 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다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지만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보다도, 부득이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구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면에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을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야 있겠지만,재판기일 지정 자체는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하더라도 해당 상인 측이 실수로 물고기를 잘못 떴다는 식으로 항변하면 고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고경찰로서도 해당 상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게 아니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번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