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본과 정본 모두 원본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고 각 등본, 정본임을 인증한 점에서 동일하나,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면,등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 증명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으로서는 회사에 대하여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상대방의 퇴거시점에 맞추어 이사 당일이나 가능하면 이사 전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나 원상회복범위를 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 후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변론기일은 최초 1회 열고 종결하여야 판결이 가능하고 변론 없이 종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고 사기 혐의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초 작성자분에게 환불에 대해 고지한 바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이를 진행하시고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조치를 취한 후그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신청 등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후에도 당사자 협의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 부풀리기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현행법상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여야 하는데, 정가에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존에도 말씀하신 정가 부풀리기 행위가 계속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마땅히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와 달리 계약 직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은 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먼저 퇴거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 상실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 나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고대로 올라갈수록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큰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교적 사회생활이 자유로웠던 고려 시대와 달리 성리학을 주 학문으로 삼은 조선 시대에 여성들에 대한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었습니다.송나라 역시 성리학이 주되게 작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