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발언한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반드시 상해와 같은 피해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하여 진단 등을 받아서 상해진단이나 진단서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하였다면 쌍방이 문제될 수 있고,보통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구성하면 상대방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건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상대방이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그 물품이 구매한 물품에 해당하고 감정 등을 통해서도 정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교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결합되어 교복이라거나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어야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중 처리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피해금액 정도로는 구속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조리를 넘어 요리가 필요한 음식 역시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푸드 트럭을 통해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인허가 없이 세금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판결문을 송달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송달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대방과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