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현재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이OO은 친중, 친북이고 전과자라 대통령은 안된다 라는 발언이 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흠결되어 있으며, 정치인은 국민의 감시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일대일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이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발언한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