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어떤 것이실까요,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에서는 위증 후 재판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과거와 달리 단순 운반책이나 수거책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길 권유드립니다.무죄를 받을 수 있으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제가 운반 및 수거책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험으로는 사회적 경험의 부족이나 당시 기망당하여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력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한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나라의 퍼졌던 낭설이지만 실제로 선풍기를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한다고 해서 사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형사고소할 의사도 없고 보여준 것도 임시신고접수증일 것입니다.상대가 먼저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뿐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물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위조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지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는 운전한 본인이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자인 본인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성추행 등으로 고소할 수 없고,언급하신 사건의 여파로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보냈는지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어야 스토킹범행이 문제되는바, 사안은 위 내용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