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여전히 수사 진행중이고 음주운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여부까지 살펴보아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갈등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주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최근에는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위 사유로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사정으로 폐업하는 경우 이는 회원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회원에게 적절한 기준으로 환불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폐업하는 경우 제대로 된 환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잠적하여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위가 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금액이 어느 정도로 큰지 아닌지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나행사에서 가끔 가족끼리 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정판매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연락두절이거나 차단한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그때 고소 등 절차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결정 통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등기우편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으나,고소인에 대하여는 당연 통지대상이므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행 중 이미 떨어져있는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한국도로공사에 해당 사고 건 접수 후 보상 신청하여야 하고,한국도로공사는 그와 별개로 가해차량을 특정해 구상을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 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례로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해당 사례를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