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위 규정을 고려할 때 이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누수 당시의 사진이나 침수 사진 등 피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차량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정한 것이라면,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본인으로서는 역차별을 당하시는 상황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가구당 1대의 주차등록은 가능하게 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납을 이유로 그 주변인에게 연락하여 미납 사실을 알리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 미가입하였거나 정지된 경우라고 한다면,피싱이나 광고 등일 가능성이 높기에 되도록 받지 않으시고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지급이라고 한다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려는 조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 신고 기간 동안 각 채권의 신고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파산 재산에서 배당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다만 말씀하신 채권 신고가 서울 보증보험에 환급 신청하신 것이라면 한두 달 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거나, 벌금형이 법정형이 아니거나, 초범이 아니거나, 죄질이 나쁘거나 한 경우 등이므로 다른 사건이나 전과보다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업주가 여러번 변경되었다면 현재 사업주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식비를 미지급했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식대 미지급 외에 식사용도로 디저트를 제공해왔다면 횡령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중잣대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검찰이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의 수사방해라고 주장하다가도,검찰 출신의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검찰이 반려하는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기각을 논할 여지 없이 경찰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게 됩니다)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