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번호가 명확히 나오도록 해당 영상을 증거로 촬영하여서 민원 등 제기하면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은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다만 형사고소 하려는 것이라면 지급명령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하여야 상호 모순되지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일회적으로 나타났다면 반복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업무방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중이라면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우므로 소 취하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다만 이미 소송중이라면 조정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굳이 소취하를 요구하는 부분이,질문에 기재하신대로 말을 바꿀 수 있기에 권하기는 어려운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학교와 학과, 성명 등이 모두 사실이라면 위 내용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욕설이라는 점에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취지를 명확히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주로 결혼하면서 상대방이 숨긴 부분이 밝혀지면예를 들어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고 쉴 것이다,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 민감한 내용이 그 이유가 된 경우 그대로 이혼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을 당해온 사실을 입증한다면 쌍방 유책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상간행위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장기간 존속, 유지해온 점에서 이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을 통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욕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다만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인 점에서 주소와 이름을 전체 공개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