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도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일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세입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ercm) 신고를 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본인 주소지나 피의자 관할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형사고소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을 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이나 채무변제기한을 정한 점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이 미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현재 회생신청한 상태라면 위 채무도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체내역이 존재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사이버범죄는 ercm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의 계약금이나 위약금 관련 조항 내지 약관을 살펴봐야 하고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위약금까지 부담을 요구하는 건 계약의 이행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나오든지 아닌지 여부가 특약사항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집주인으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현재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역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관리자가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에 위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개정된 부분은 전세사기 시 문제가 되었던,선순위 임차권자의 수와 권리자별 보증금 금액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