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이 정치적 비판 내지 비난의 용도로 사용돠는 경우 광고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관련 민원이 있다면 철거나 광고판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건축물의 철거 내지 사후허가를 계약조건으로 하거나, 그 이행강제금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불법건축물의 경우 보증금 보호에서 불리하여 세입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나 주거면에서 독립하신 상황이라면변화가 어려운 어머님의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본인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꺼려하는 건 아닙니다만변호인 선임시기가 늦어지면 불리한 증거자료를 다투지 않거나 진술을 하여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형사사건의 특히 조사나 재판 전에 대응하는 걸 권유드리는 것입니다.형사사건은 일주일 전 선임하여도 기일 변경이 어렵거나 변경되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그 내용에 따라서는 로맨스 스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아버님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전자는 국회 동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후자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광복절 등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대통령의 사면 등은 단독적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거부하여도 강제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그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라고 볼 수 있고대기업의 경우 주로 독점규제법에서 정하는 5조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미납의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당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과 관련해 보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해당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