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의 경우 피해 신고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그 유포를 모니터링하기도 하고,사설 업체를 통해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에 대해서 오보 정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부채를 탕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유예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달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고심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면 그날로 원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의 도박이라는 점에서 상습도박이 적용될 수 있는데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경우 벌금형 수백만원 내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부터 배관 작업이 이뤄져 있지 않았고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피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것이 통비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 삼 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강아지에 대한 부분도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