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자의 경우 경매 당시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급사하면서, 차량이 운행을 계속하여 사고에 이른 경우, 이미 사망한 망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상속채무로 포함되지 않아 그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게시글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와 같이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나누어서 처벌 규정을 주고 있고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다만 아파트 내라는 점에서 위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나 사해행위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를 함부로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이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이혼을 고민하다가 부부 상담을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