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축자에 대한 정보는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거나,해당 건축 관할 행정청의 관할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의 보호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디즈니측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강경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용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단순횡령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다만 소멸시효와 달리 상대가 해외에 도피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본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고,현행법상 출생신고 시부터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나 그 사례가 많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벽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본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문의하더라도 받아보실 수 없는데,통신사에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게시글에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쪽지로 그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상황이 연이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기 방조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범인 경우에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고려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납부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통해 분할 납부하는 건 어렵고 당장 납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인 자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어느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