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가 해당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이전받을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 비리에 대해 물으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우려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며 일부 닉네임이나 SNS만으로도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각하대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인정 여부에 따른 부담이 달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1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 고소를 하는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건 아닙니다. 오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복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동일 피해자라는 점은 어느 경우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양형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죄명이나 관련 증거자료, 각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개개인마다 양형에 대한 과다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상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하여 학원 측에서 이중으로 차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환불규정 등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나 위법 소지가 있어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소견서, 입퇴원서류는 말그대로 당시 본인이 입원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고,그 내용이 해당 사건의 고의를 다투거나, 감형 사유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긴 어렵습니다.본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부분이나, 그 와중에 입원으로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걸 진술과정에서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진단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반영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양형 요소인 것이고 범행에 대해서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당시 진료나 진단 내용에 대해서 진단서 등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된 경우 2심은 대구고등법원이 관할이 될 것이나.위 금액이었다면 단독 사건이었을 것이므로 2심은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본원 합의부)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