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확인서는 보통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재를 부탁하는 것일 수 있는데,보통 부탁하는 쪽에서 서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해줍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무작정 기재하더라도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데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무고라고 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기관에 신고하긴 어렵고 교권보호위 대상이 아니라면 결국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존재하는 한 효력이 인정되고 다만 폭행의 공소시효등이 완성되면 그 증거자료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개인 가정 내 CCTV가 없다는 점이나 주변 CCTV로 집안에 들어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난항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해당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 통장 가압류를 전달받은 후에 해당 내용을 예금 명의자인 채무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은행이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송달을 진행해 본 것이고 상대방이 폐문 부재나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송달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