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경우 혹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심리적으로 몰아세운 경우를 통해,심리적 지배를 하여 조종하게 되는 것으로, 관련 사건을 수행해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을 유도하여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역시 수사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권 다툼과 별개로 해당 범행에 대한 상설 특검이 통과되면서, 특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의 경우 재판부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 나름인데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를 수령할 의사 없이 엄벌을 원한다면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양 당사자가 소송 주체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비송 절차는 소송 절차로 진행하지 아니하는 사건입니다.재산 명시나 압류 절차 역시 채권자 채무자가 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비송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리하면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도 신부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신부가 전입 신고를 유지한 채로 신랑만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하는 것이라면 해당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구매에 대한 문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여준 사진은 결국 임시 신고 접수증으로 보이는데,다른 통매음 헌터 사건에서, 동일한 수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가 실제로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그 지급을 청구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싫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했다는 게 본인이 상대방의 입맞춤에 대한 것일까요.그렇다고 한다면 상대가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추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장이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한 부분들이 이미 고지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구매자로서도 이후 공식 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다만 패닉 불 현상에 대해서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항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