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과 같이 신용정보 조회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집행권원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그 재산을 확보하고 압류나 강제집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는 가능할 것이고,다만 불입건되었다면 혐의를 파악하기 전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정보에 대해서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을 통해서 추후에 당사자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전에 진행하는 것이 가압류이고 가압류를 통해서 추후 승소 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확보한 상태라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거주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계약 연장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증빙하여서 연락을 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만 신탁 원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당장 수리해주지 못하고 내년에 수리를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부하거나,영업의 계속을 위해서 당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실제로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소위 '민원 폭탄'에 대하여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대화나 통화내역을 통해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이체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