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적용이 중지되었고,개정 전에 행한 범행에 대해서는개정된 법률에서 개정 전 범행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다면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집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인이나 계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결국 해당 계약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므로이에 대해서 그 내용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장 제출 단계부터 소송위임장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다만 편의에 따라 소장을 먼저 제출 후 대리인 선임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얼마나 사건이 진행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소장 송달 후 3달 가까이 답변이 없고 기일지정신청도 이미 이루어졌다면 3월이 경과한 후에는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고별개로 고의적으로 반복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매를 통해서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해 다른 집에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 사실만으로 금융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만 가압류 등이 진행되면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규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겠지만,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결정족수를 다수결로 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할 수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행사가 무엇이었고,어떠한 취지로 찬조금을 받았는지 등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단순히 찬조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명확합니다.만약,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계약 당시대로 원상회복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된 경우, 본인의 영업을 위해 페인트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