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증감 없는 임대차 재계약 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필수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존 전세 아파트 관사를 2차 재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은 증액은 없는 상황이며,

기존 임대인이 그 자녀에게 매매하여 임대인만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변경된 임대인으로 새 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전세권 연장만 하려합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는 상황이라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지,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법규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거래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도 아니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감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변경된 점에서 재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