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을 빠르게 성립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야 하고 상대가 거부하면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수고비라는 것이 어떠한 명목의 것인지, 환불불가라고 미리 고지된 바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민사사안이므로 신고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계약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하여야 거부가능합니다.

적발될 가능성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거나 본인의 위 내용을 아는 자가 고발한 경우여야 하므로 알기 어렵습니다.초범이고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멈춰달라고 수신호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보지 못했더라도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특정이나 범행 횟수나 방식의 특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증거자료가 진술 뿐이라면 혐의 인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직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업무 중 만들어서 이미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매크로를 삭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의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책에 대해 동의하고 배송하였다면 배송중 면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소음의 정도나 빈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자료 수집을 하신 후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가 무혐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의 인과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