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환죄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할 목적으로 외세를 빌리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의 세력을 빌려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따라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검찰 특수본이 입건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경찰과 검찰 중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어려울 것입니다.번거롭겠지만 의료상담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건 학문의 영역일 것입니다.말씀하신 국가에서 영국은 사형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였고 다만 미국과 일본은 사형제도를 진행중입니다.진행중인 국가와 아닌 국가를 나누어 비교해볼 수 있지만 다른 요소로 인해 그 효과를 판단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규정에서는“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위와 같이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포렌식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위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신용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최근 발생하는 다른 사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매음헌터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면 컴퓨터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필로 수정할 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 기명날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의 경우 최근 그 범행이 증가하고 있으며마약 종류나 소지, 수수, 투약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나 접속 ip를 기준으로 특정해볼 수 있고유동 IP의 경우에도 우회하지 않는 한 대략적인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