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은 신청사건으로 진행됨으로 그 결정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맞습니다.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의 항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즉, 신청인과 피신청인)가 모두 송달 받고 항고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말그대로 공소에 대해 시효입니다.따라서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검사가 혐의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기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판의 확정이나 완결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이후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피의자조사 진행 전후하여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 과정을,다툰다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이므로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소가 취하될 것입니다.즉, 소취하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상대방에게 취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를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가 2명이 되므로, 확정일자 부여 등이 제한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돌이 날아와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측에 보상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페이백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단순 채무에 대해서는 업장에 찾아가거나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안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업장에 찾아가는 것은 업무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거액의 채무에 대해서 숨기고서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래방을 포함하여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피난 안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자 역시 타구의 방향이나 입장객이 주의하여 타구를 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위반을 이유로 한 과실치상의 적용도 어려울 것입니다당연히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