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표현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이름, 사는 지역(주소가 아니라 지역으로 보입니다), 나이의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학교폭력의 주체가 학생이라면,관련 피해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형사고소와 동시에 학폭위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위와 같습니다.

상대방과 논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그게 어렵고 조정이 가능해보이면 이혼조정 신청을,상대가 조정이나 협의 의사가 없다면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과 관련하여,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3대주라는 점에서,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 계정주가 회수한 경우 본인이 4대주와의 관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른 집에 전입되어 있다면 가족 등 동거인의 전입이라도 옮겨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판매 직후 하자를 바로 다투지 않은 점에서,판매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자분이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평판을 낮추는 리뷰 작성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아파트가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이 문제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는 위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채춍절차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면 채용에 있어서 사실상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