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장판 전체의 교체가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일부 교체로 수리를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파손 자체가 임대차 목적물 사용 중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통과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것이고그 이후 탄핵심판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지 심리하게 되고,탄핵 결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탄핵되는 것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이나사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특수폭행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때린 것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경찰조사 전에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분노조절장애,아스퍼거증후군(병원진단완료)"의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도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재산명시,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아동학대 등이 문제되고그 인정된 죄명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를 수 있으나가정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죄에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종된 경우라도 새 제품의 가액이 기존 제품의 가액보다 크다면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기존 제품의 가격으로 배상할 것을 항변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 과정에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적어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가 있다면 그에 기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에 따른 부분의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는데흉기로 든 침입자를 제한한 이후에 신고 등 절차를 거치기보다,그 이후에도 가해행위를 계속한 경우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과거 사례가 현재에도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를 위하여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결혼식을 올린 부부 역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