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하여야 하고,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위 소송과 별개로 청구하여야 하나, 차용 사기나 도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장 사실 입증을 위하여 적대적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거나,그 이외에 마땅한 증거방법이 없는 경우, 이미 기존 자료로 증인의 모순된 행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 등 이유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조정 내용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니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폭행 피해자의 경우에도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이자 지급에 대해서 약정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에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내용증명에 기재하여 상대방 반응을 살피거나 추후 이자도 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도박죄는 취하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은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이고기수범은 범행에 착수해 행위를 완료하고 범행이 완성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하여 상대를 특정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특정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