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권 등기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건물에 거주하다가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한 부분이 다소 부적절할 수 있지만명확히 계산한 점에서 절도라거나 주거침입(편의점 자체는 열려있었으므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의 숙려기간은 법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거쳐야 합니다.한편, 이혼 조정 시 조정기간도 해당 신청을 심사하는 등 필요한 기간입니다.

피시방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식물판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따면 위법할 것입니다.

증거물 채택 가능하며,법정이자에 비해 낮은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12퍼센트 부분은 소 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므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이자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피고인 항소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셔야 하고 확정되었다면 위 인용에 근거하여 압류 등 조치 취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었다면 해당 신고로 블라인드처리된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해당 표현은 그 취지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보다도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려는 경우,직접 판매자라면 사기가 문제될 것이나그 이전 판매자라면 위 내용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기회비용 등 손해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