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성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보내준 사진은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하여 사진 등을 전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다면,당사자의 진술이나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놀리는 걸 제지하다 넘어졌다면 그 넘어지는 행위에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기관이 고소인 조사에 앞서 부모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도 의약품에 해당하면 중고거래가 제한됩니다.다만 의약품이 아닌 보조제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 각하결정이 이루어져 등본이 내려진 것이라면,그 각하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사유로 각하된 것이라면 다시 소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취지 자체는,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러한 법률상태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나,최근 말씀하신 취지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그 적용을 제외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취지일까요,그러한 경우에도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승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실거주를 위해 계약 해지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8월로 퇴거를 당겼다가 미룬 것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자와 관련하여,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이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여 당시 가족들이 보증을 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다른 가족이 갚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