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으로 핵을 사용하여 정지되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된 내용만으로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므로 처분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마다 경업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 내규에 제한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 부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걸 완곡히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해서 했는지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부분이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될 수는 있어도 상대방의 가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 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월세 대상 목적물의 옵션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고 관리비나 공과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아이스크림처럼 완제품을 자판기 등으로 판매하고 단순히 소비자가 구매만 직접 하면 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헬스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무인이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량식품은 법적으로는 품질이 법적인 기준보다 미달하는 것이고 이는 위생이나 영양가 기호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 흔히 표현하던 불량식품은 그 전부가 법적인 의미의 불량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퇴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월세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중개인이 얘기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말한 부분이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므로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