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먼저 한대 때려서 제가 훨신 더 때리면 확폭 처벌 제가 더 많이 받나요?

Question

친구랑 싸우는데 친구가 먼저 선빵쳐서 제가 10대정도 때리면 제가 잘못한게 되는건가요?처벌은 누가 더 많이 받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어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상당한 정도여야 합니다. 먼저 맞았다고 해서 10대를 때리는 것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과도한 폭력은 별도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1대 공격에 대해 10대로 대응하는 것은 과잉 대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빵을 당했다고 하여도 더 많이 때려 피해를 더 많이 입혔다면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더 많이 과격한 부분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대만 때린 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