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압류 해지 확인서나 통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다만 압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판매 후 수개월이 경과하였다면,해당 물품이 동일 제품이라는 것부터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이미 택이 없는 걸 고지후 판매한 점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었고,현행법상 학사 졸업 후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 표준 규약에 해당하고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면(보통 그러합니다),아파트마다 일부 규정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지자체 관리 규약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 규칙 등에 위배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가 물품을 보내주지 않다가 계정을 탈퇴한 것이라면 민사상 청구뿐만 아니라 사기죄도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의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 매매인과 대리상은 타인을 위하여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전자는 그 타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점, 후자는 본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도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상대방도 욕을 하였다는 게 본인의 혐의에 대한 항변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본인이 묻기 전에 이미 판매하려고 물어본 상황에서 본인이 그 물품을 찾자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 정한 바가 없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