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추는 재판이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탄핵소추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인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진 않으나 채권계산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령문을 오늘 전달받으신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통지에 소요된다고 하는 기간인 7일에는 주말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 중에서 유명한 것이 필리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혼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신중한 편이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조치 등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항소심 공판기일이 그 일정에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면 2~3개월 내에 경찰단계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벌금형의 정도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가 패여서 발생한 사고라면 앞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보상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문제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및 해당 토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하람이라고 하는데,'술, 도박, 돼지고기' 등을 대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원칙적으로 증감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서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거부하고 소송상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